[미사일] 북한 미사일의 위협성과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및 향후 과제 및 방향 분석

변화에 대해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걸프전쟁에서 130억의 전비를 지출하고도 국제사회로부터 땀과 피를 흘리지 않은 얼굴없는 국제공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자 일본인들은 전후국가 일본의 취약성을 새삼스럽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감행된 핵개발 시도, 대포동 로켓의 개발 및 실험발사 그리고 중국의 핵실험이나 대만위기 사태 등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위협 사태에

성과 양상 1.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2. 미사일 발사 전후 국면: 2012년 9월~2013년 1월 3. 3차 북핵실험 국면: 2013년 1~2월 4. 긴장고도화 국면: 2013년 3월5. 긴장조절 국면: 2013년 4~5월6. 긴장완화 국면: 2013년 6~9월7. 정책조율 속 대남비방: 2013년 9~12월Ⅳ. 평가와 전망 1. 대내 측면 2. 대외 측면 3. 대남 측면 4. 남북관계 측면 Ⅴ. 결론: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Ⅰ. 서론2010년 김정은의 후계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 여러 북한의 대남도발은 강도

북한 강경정책을 표명함에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의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희박해 졌으며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급격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특히 최근 미국의 테러 대참사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테러에 대한 강력한 반대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호전적 성향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

위협할 수 있는 공동의 문제들로 인식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지역기구 및 다자협력체의 활동 또한 현저하게 발생되게 되었다. 2) 미국과의 관계 2000년 11월 선거 통해 공화당 정부로 정권교체 -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한데 반해 부시대통령은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하였다. 대러 관계에도 변화 - 부시대통령은 효과적인 미사일방어 체제의 구

전략’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북한이 병력수를 감축해 노동력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과도한 병력과 군수산업을 경제재건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일방적인 위협 감소와 군축이 아닌 남북한이 상호간의 군축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