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혁신] 경찰의 총기사용 실태, 개선방안과 시민경찰학교 운영 및 경찰혁신의 방향,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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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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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최근의 범죄성향
Ⅲ. 정부의 경찰혁신 논리
1. 정부의 혁신주체
2. 정부의 혁신 패러다임
3. 정부의 혁신논리
Ⅳ.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잠재적 장애요인
1. 젊은 경찰
2. 경찰활동의 전통문화
3. 일선경찰과 관리경찰
4. 경찰노조의 비협조성
5. 경찰대응에 대한 책임성
6. 2인 순찰차
Ⅴ. 시민경찰학교 운영
1. 시민경찰학교(Citizen Police Academy) 개관
1) 등장배경
2) 목적
2.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체제 변화
Ⅵ.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
1. 서설
2. 총기지급현황
3. 총기사용현황
4.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Ⅶ. 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2. 철저한 총기관리
3. 사격훈련의 강화
4. 대민홍보의 강화
5.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조
Ⅷ. 경찰혁신의 방향과 과제
1. 경찰혁신체제
1) 혁신 분위기의 침체
2) 침체극복을 위한 혁신 리더십
3) 혁신지원프로그램
4) 혁신관련법의 제정
5) 혁신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2. 경찰제도의 혁신
1) 수사제도의 혁신방향
2) 인권보호국과 인권보호관제도
3) 기소담당관제도와 민간조사원제도의 허용
4) 법의수사관제도의 신설
3. 경찰문화의 혁신
1) 혁신의 필요성
2) 친일잔재와 독재정권의 잔재 청산을 위한 백서발간
Ⅸ. 결론
- 본문내용
-
지역 사회 경찰활동은 오늘날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주요대안적 전략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세계의 산업 민주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전문적 법집행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진보와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일종의 표어가 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분권화와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경찰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조직 전반이 경직되어 있고 상부기간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찰관 스스로는 타율적인 근무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전의 경찰활동이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고 아울러 관계 구성원들의 극대화된 책임성이 갖추어졌을 때 실행될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 경찰활동운동이 이러한 자기의식 성향을 확고히 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가운데 하나는 일선경찰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구축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전술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에 있어서 전문적 경찰-평가기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운영적 관행들이 궁극적으로 채택될지라도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경찰들은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환영하며 지원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미래의 경찰정책은 진정으로 책임성을 갖게되고, 경찰이 성공할 기회는 실질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지향성을 탈피하는 것, 예방적이고도 분권화된 접근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이 자치경찰제도의 정신과 더 일치한다는 것, 중앙집권화된 요소를 현장근무위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과 경찰의 개혁변화에 부응하는 경찰관들의 재사회화가 한국경찰의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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