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찬반론과 앞으로 대비책] 한미FTA의 찬반론과 앞으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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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찬반론과 앞으로 대비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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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자유무역협정이란
3장. FTA를 체결한 이유
4장. FTA체결이 경제, 정치, 의료,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의료부분에 미치는 영향
3) 농업부문
5장. 한미FTA협상 내용
1)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1)자동차
(2) 섬유분야
2) 농산물·쇠고기
3)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음
4)서비스․투자 분야
(1) 사업서비스
(2) 방송서비스
5) 의약부문
6) 기술장벽과 조세정책
7) 금융서비스 분야
8) 통신 분야
9)지적재산권 분야
10) 노동분야
11) 환경분야
6장. 한미FTA 협상의 찬반론
1) 찬성입장
(1)지식기반 서비스(법률, 금융, 회계, 컨설팅 등)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2)제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3)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늘린다.
2) 반대 입장
(1)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2)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3)성장을 통한 분배 논리는 그것을 보장할 제도가 없다.
(4) 획일적,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식 FTA의 특성이다.
(5)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7장. 한미 FTA 협상의 쟁점들
1)무역구제(Trade Remedy) 문제
2) 반덤핑 문제
3)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
4) 한국의 법안 수정
5) 제조업·자동차 세제 개편의 문제
6) 쇠고기 수입과 협상 문건 유출 문제
7) 협상문건· 대외비 문건유출
8장. 한미 FTA 장단점 고찰
1) 장점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 서비스산업의 발전 계기
(5)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 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2) 단점
(1) 큰 수출증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2)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① 미국기업 이외의 외국기업을 차별하게 됩니다
② 미국기업의 투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3)농업쪽에서의 피해
(4)문화쪽에서의 피해
(4)교육쪽에서의 피해
(5)금융쪽에서의 피해
9장. 한미 FTA협정 후 경제발전 효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10장.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의 대비책
1)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11장. 나의 견해
12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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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타나에서 5차협상이 진행된다.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적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수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논란, 정치적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견제 즉, 반미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시위, FTA가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양극화 논란등 경제․정치․사회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미FTA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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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네이버 지식. ni․외교안보 연구원, http://www.ifans.go.kr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tp.go.kr․LG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배인준,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이기호,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노 대통령의 일류론”, 『중앙일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http://tong.nate.com/kimbkimb/33683617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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