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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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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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1) 전체현황
2) 성별현황
3) 연령별, 장애정도별
3.장애인 월평균 소득 현황

II. 장애인 고용촉진법 , 직업능력개발법 및 현황
1.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
2. 관련법령
3. 의무고용 현황
4. 직업능력 개발 현황
1)공공 직업 훈련기과의 직업훈련 현황
2)특수학교 에서의 훈련현황
3)공단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현황

III. 장애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고용정책의 문제점
2.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IV. 요약 및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여러 복지 분야 중 장애인복지는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써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심리적 사회공동체소속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장애인고용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가지 이상의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2004) 제 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단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심신의 결손정도가 아니라, 심신의 결손으로 인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자활성의 유무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6월 기준, 통계청의 KOSIS 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1,869,761명을 넘어섰다. 2000년만 하더라도 96만명에 그쳤으나 3년 만에 50% 가까이 불어났다. 공식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모두 190만~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대략 27명 당 한 명 꼴로 장애를 겪고 있는 셈이다.
2. 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1) 전체 현황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4%로 전체국민 경제활동참가율(62.9%)에 비해 예상보다 작은 4.5% 정도의 차이가 남(표 I-1).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는 실업자들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장애인 실업률은 23.5%로 전체 실업률(3.6%)과 비교할 때 약 6.5배가 높음.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제1과제는 당연히 장애인의 실업률을 최소로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용득,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노동부, 장애인 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강동욱 외 3명, 2006
배진기(2000).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박석돈(1994). "재활상담사ㆍ직업평가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이계존, 장창엽, 육주혜(200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실
이인제, 2006,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전영평. (199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홍익 출판사, 2005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자료실. “장애인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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