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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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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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파급영향
4)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5) 정부 출산지원시책 개요
6)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문제점)
7)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각도의 출산지원 정책내용 포함)
8)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의 역할 (해결방안 제시)
9)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기사
10)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미국, 일본, 스웨덴, 프랑스)

Ⅲ. 결론
1) 바람직한 저출산 정책의 전개 방향
2) 향후 계획 및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이후 ‘출산안정을 위한 적극적 인구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지적되어진 저출산의 원인으로 과도한 양육부담, 가정과 일터의 병행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의 내용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주택 및 결혼비용 지원,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강화, 산전․후 관리 및 영․유아 관리 등의 출산장려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9월부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2006년 7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이 수립 등 출산장려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재정수지 악화 시키는 등 사회전반의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출산장려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높은 정책의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많은 출산장려정책이 있다. 출산장려금지원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등 수많은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를 통하여서 출산장려에 대한 한국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러 나라의제도도 같이 비교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문제점 해결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가.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 진입하였다.
2)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가. 가치관 변화: 자녀관(자녀 필요성, 자녀효용가치) 및 결혼관(결혼 필요성) 약화
나. 자녀양육(교육)비용: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다. 고용‧소득 불안정: 가구소득 불안정, 남편의 고용‧소득 불안정
라. 일-가정 양립 곤란: 부부간 가사노동 불평등성,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높은 소득
마. 주거문제: 주택소유여부, 주거비부담, 주거밀도
바. 생식보건 수준 저하: 불임, 초산전 인공임신중절 또는 자연유산 경험
3) 저출산의 파급영향
가. 현 추세 지속 될 때, 총인구는 ’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 ’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년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주요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2006년 2월.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한국의 저출산관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여건. 2005. 최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 무지개 플랜을 위한 실천방안. 2004. 안명옥. 안명옥의 원실
․적극적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출산 수당과 아동 수당을 도입하자. 2003. 이원형저. 이원형의원실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 정책 요구분석. 2007. 정혜 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http://www.precap.go.kr/
․http://www.nanet.go.kr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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