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일본 기업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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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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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 기업의 직무Grade제도의 개요
1. 직군․직종의 체계
2. Grade의 체계
3. Grade 결정의 프로세스 및 변경의 시기
4. 직무Grade제도에 대응한 임금체계
5. 인사평가제도
1) 발휘행동
2) 성과평가
3) Grade 평가
Ⅲ.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의 연혁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Ⅳ. 적격퇴직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구조
2.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요건
3. 적격퇴직연금계약의 승인절차 등
4. 적격퇴직연금의 세법상 취급
5. 다른 법 및 제도와의 관계
Ⅴ. 후생연금기금제도
1. 후생연금기금의 구조
2. 후생연금기금의 성립과 운영
3. 후생년금기금의 부금 및 급여
4. 후생연금기금연합회
5. 후생연금기금의 세법상 취급
6.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Ⅵ. 일본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화
Ⅶ. 일본 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Ⅷ. 일본의 환경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업의 대응
1. 경단련과 통산성의 환경정보 가이드라인
1) 경단련과 통산성의 환경정보 가이드라인
2) 도쿄전력의 환경행동 리포트
2. 환경청의 환경보전 코스트 파악과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
1) 환경코스트의 정의와 특징
2) 일본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
3. 환경청의 환경회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1) 환경관련효과의 정의와 특징
2) 일본 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의 새로운 동향
Ⅸ.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
1. 배경
2. 역사적 변천과 현 체제의 확립
1) 전전의 지배구조
2) 전시체제의 변화
3) 전후의 변화
3.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
4. 문제점 인식 및 지배 구조의 변화
1)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 인식
2) 변화의 다이나미즘(Dynamism)

본문내용: 전쟁 전의 일본 구재벌은 가족소유 체제였고 기본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부를 확대하고 축적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복합기업보다 원시적인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구재벌들은 금융독점자본의 형태로 이들의 목적은 단일한 생산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산업부문으로 생산을 다각화하고 자본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일본 구재벌에서 지속적인 상업자본의 중요성은 미쓰이물산이나 미쓰비시상사와 같은 구재벌 종합무역상사의 강력한 역할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전쟁 전의 일본 구재벌은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금융자본의 형태와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본 구재벌의 핵심은 본사나 지주회사였다. 본사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지배했으며, 계열회사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했다. 여기서 계열회사란 지주회사가 직접적인 지배권을 갖지는 않지만 이들에 대해 지주회사가 상당한 이권을 갖고 있는 관련회사를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문이 지주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했고 이것은 명백히 그 가문에게 막강한 지배권을 부여했다. 이들의 막대한 개인적 자산과 소득은 전쟁 전 일본에서 극심한 부의 집중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전쟁 전 구재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재벌은 몇몇 가족의 독점적 지배를 통한 봉건적 사상 속에서 운영되어졌으며 이 특징은 현대의 기업경영과 부합되지 않았다. 둘째, 구재벌 내부의 지배메커니즘은 피라미드 형태로서 최상층에는 지주회사, 그 다음으로 자회사, 계열회사, 방계회사를 포함하는 여러 계층의 회사들을 계층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띠었다. 셋째, 구재벌은 거의 모든 산업에 문어발 식으로 참여했고 그들이 지배한 산업 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재벌의 지배에 종속되거나 단지 제한적으로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다. 넷째, 구재벌은 제조업부문뿐만 아니라 금융부문도 지배했다. 구재벌은 은행을 소유했고 신탁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도 소유했는데, 이것들은 그들 자본의 주요 원천과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1951년에 발효된 미?일 평화조약과 함께 일본 기업들은 기업통합을 시작했으며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처럼 과거에 익히 알려진 상호들이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1955년 무렵 긴요우카이(金曜會), 니기카이(二木會), 하주주우가미(白水會)와 같은 사장단회의가 조직되었고,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졌다. 3개의 전쟁 전 일본 구재벌들은 주요 기업집단으로 그들의 위치를 재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 전 일본 구재벌을 지배했던 과거의 가문들과 지주회사들은 과거와 같은 소유권과 권력을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전후 일본 기업집단들은 많은 면에서 전쟁 전과는 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기업집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업집단내의 거대기업은 서로 각기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연계된다. 또한 연계된 기업집단 전체를 위해서 기업 내부간 상호주식보유는 순환형태를 취한다. 둘째, 각 기업집단은 계열회사의 사장들로 구성된 사장단회의를 갖는다. 각 사장들은 자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료계열사들의 지분을 대표하므로 이 사장단회의는 실제적으로 대주주들의 이사회로서의 역할을 한다. 셋째, 대규모 시중은행들은 기업집단들의 최대 주주들이므로 기업간 상호주식보유 관계의 핵심을 형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기업집단 내에서 다른 계열사들의 자본수요를 조달하는 금융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시중은행, 종합무역상사들과 더불어 기업집단은 상당히 많은 산업에서 계열회사들을 가진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한 거대 복합기업일 뿐만 아니라, ꡒ한 세트주의ꡓ로 불리는 종합적인 산업복합체를 형성한다.
현재 활동중인 일본의 기업집단은 아주 낯익은 계열사 금융기관과 종합무역상사들의 상호를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 전의 일본 구재벌과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집단과 전쟁전의 구재벌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첫째, 현재 기업집단은 과거와는 달리 지주회사나 지배가문이 없다. 계열사들의 주식은 상호 보유되고 따라서 계열사들 사이의 관계는 전쟁 전의 구재벌구조가 수직적이었던 것에 반해 수평적인 구조이다. 계열사들의 사장들이 구성원인 사장단회의가 연합회의의 성격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이 회의를 총괄하는 특정 개인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집단들은 동업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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