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현황과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 전략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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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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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주체
1.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부문의 공급
2.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부문공급
Ⅳ. 사회복지 시설의 보호원리
1. 이념상의 원리
1) 인권존중의 원리
2)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3) 전문적 보호 전개의 원리
2. 방법상의 원리
1) 개별화의 원리
2) 가정과의 관계조정 원리
3) 집단활용의 원리
4) 일관성의 원리
5)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의 원리
Ⅴ.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2.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및 체계
3.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분석
1)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3) 지역주민
4) 정당 및 이익집단
5) 지역언론 및 전문가 집단
6) 중앙정부 부처
Ⅵ. 현행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의 문제점
1) 공공부문의 문제점
2) 민간부문(사회복지관)의 문제점
2. 인력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실태
2) 민간 사회복지인력의 실태
3.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Ⅶ.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적 전략과 과제
1. 사회안전망구축
2. 공․민 사회복지 파트너십 실현
3. 사회통합 및 지역공동체 건설
4. 주민운동의 활성화
5. 민간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구축
Ⅷ. 결론
- 본문내용
-
사회복지서비스란 산업사회에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가마다 발달과정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개념정의도 매우 다양한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와 기능이 차이가 있고 서비스의 범주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는 범위, 목표, 특성 등을 포괄한다. UN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서비스란 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된 활동으로 이러한 목표는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가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기술과 방법을 활용한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서비스란 영국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의 대상은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를 포함하며 지지적 서비스(rendering of help), 자원의 제공(supply of resources) 및 급여제공(implementation of benefits)의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미국에서 사회적 서비스란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 사적 서비스를 포함하며 보건, 교육, 주택, 소득보장, 고용훈련과 같은 분야 외의 제6의 제도(the sixth system)로 구분된다. 즉 사회적 서비스의 목적은 주로 비시장성의 원리에 따라 보건, 교육 및 복지의 기초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생활과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시장적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정의를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서 그 기능상의 문제요인을 해결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라고 정의할 수 있다.
Kahn(1973)은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라는 저서를 통하여 1960년대 미국에서 급팽창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 미국의 1960년대 ꡐ빈곤전쟁ꡑ은 서비스전략의 전환기이자 서비스의 팽창기로 기존의 수용시설중심의 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표로 개인에게 기술훈련, 동기부여, 적응문제해결 등을 통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즉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ꡐ서비스ꡑ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계획적이었다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으며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빈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이 과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빈곤퇴치를 위해 개인의 기능향상(기술, 동기부여 등)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전략보다는 조세나 현금급여 정책 등의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논쟁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결국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급여정책을 대체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아울러 서비스와 관련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의 문제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서비스유형과 우선순위의 문제, 전달체계와 인력문제, 조정과 행정문제 등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당면하게 되는 쟁점들을 내포하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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