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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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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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4. 입양 알선기관
5. 종사자
1) 아동에 대한 역할
2) 위탁부모에 대한 역할
3) 입양부모에 대한 역할
Ⅲ. 입양사업의 방법
Ⅳ. 입양사업의 과정과 특징
1. 입양의 근거법과 관장 부서
2. 입양기관과 관계시설
3. 입양담당 사회복지사
Ⅴ.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복지대책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독립입양
2) 비활성화된 국내입양
3) 장애아동
4) 비밀입양
5) 수수료
2.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선방향
Ⅵ.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제도 및 정책상의 개선
1) 자녀의 호적입적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강화
2) 불법개인입양 처벌 대상자의 명시와 처벌강화
2. 입양대상자 선정의 개선
3. 입양 사후관리의 개선
4.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1) 입양신청자의 의식전환
2) 입양에 대한 홍보실시
5. 국내입양의 각 부분별 개선 방안
1)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2) 가정 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3) 정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Ⅶ. 결론

본문내용: 입양의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통해 살펴본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으로는 가계계승을 위한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영향을 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자제도에서 위인(爲人)양자제도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와 제사계승을 위한 위가(僞家)양자제도가 주를 이루었다. 위가양자제도는 중국의 종법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상숭배사상과 부존자비의 사상을 확립시켰으며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제도의 개념이 존속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혈연중심의 가족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저해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영향뿐만 아니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현대의 병폐인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적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더욱 심각한 친자선호 사상을 낳게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입양이 저조한데에는 가족의 l지지 및 자원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입양은 한국전재 이후 전쟁고아에 대한국외입양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에는 미혼모의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외입양의 경우 전체 입양아동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외입양 위주의 입양이 이루어 진 경위는 정부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70년대 북한의 국외입양에 대한 악선전 및 80년대의 국제사회에서 ꡐ고아수출국ꡑ이라는 불명예 등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국외입양을 중단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의 경우 실적위주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지고 잇다는 점등을 문제점들로 지적할 수 있다.
국내입양의 문제점들로 지적되는 것은 입양기관의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입양의 구성요소(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의 실태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 입양법의 미비점등을 들 수 있다.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정부의 재정원조가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은 입양수수료가 더 많은 국외입양을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입양기간이 영리성을 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입양의 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입양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의 겨우 아동복지를 위한 입양이 아닌 입양부모 위주의 입양이 대부분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져 비밀입양이 선호되고 있으며, 아동이 같은 혈연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1세 이하의 어린이를 선호하고 혈액형 및 외모 등이 같기를 원하는 등은 입양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권익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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