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문제점 및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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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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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기여제도
3. 급여제도
4. 재정운용방식
Ⅲ.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 과정
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3.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Ⅳ.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개편안의 문제점
1. 불안정한 기금운용
2. 가입자를 들러리로 세운 기금운용체계
3.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정의 문제점
4. 국민연금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진단
5. 노후생계보장 원칙의 훼손
6. 불확실한 재정추계
7.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청사진이 결여
Ⅴ.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과 해결책
1. 재정추계 기간을 60년으로
2. 인구변수 조정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1) 영세사업장 국고지원
2) 개인 크레딧제도 도입과 국고 지원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조정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3) 기타
Ⅵ. 결론
- 본문내용
-
1999. 4. 1일 전국민연금시대 개막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연금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실시 결과 제기되고 있는 과다한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의 소득신고 유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방법 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신고소득의 상향조정 유도를 중심으로 전국민연금의 조기정착을 기하면서 5인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도시 저소득 계층으로 국민연금이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직률이 높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하며, 종사하는 사업장 또한 영세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케 하는 경우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및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점진적인 편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혁신 및 일부 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현장 관리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민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Ⅱ. 국민연금의 현황
1999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급여수준 하향조정, 수급연령 단계적 연장을 시도한 뒤,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을 연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 비해 연금도입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11년만에 이루어낸 복지국가의 결실이다. 하지만 급속한 제도의 확충에 치우쳐 제도의 완전한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99년 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ꡐ저기여-고급여ꡑ의 모순을 ꡐ적정기여-적정급여ꡑ의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연금제도의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다만 18세 미만인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하고, 60세 이상인 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65세까지 연장 가입할 수 있다. 당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3월 이내 일용․기한부근로자와 3월 이내 일시적 또는 계절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비상임 이사․시간제근로자 등 비상시근로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의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소득이 매우 낮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소득보장의 울타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용인구는 2000년 12월말 현재, 전국 총 가입자 16,209,581명 사업장 가입자 5,676,138명, 지역 10,419,173명, 임의가입자 34,148명, 임의계속가입자는 80,122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당연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과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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