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다각화 및 재벌 규제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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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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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재벌체제의 형성배경 및 성장과정
Ⅲ. 한국재벌의 특징
Ⅳ. 독점재벌의 재벌강화
Ⅴ. 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
1. 재벌의 소유집중 유형
1) 오너 독점형
2) 중핵기업 지배형
3) 상호소유형
2. 재벌의 시장지배
1)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
2) 상품시장에서 비중
3) 수출상품에서 비중
4) 기업의 매출액과 당기 순이윤
Ⅵ. 재벌의 다각화
1. 금융기관의 (준)내부화와 비관련 다각화
1) 방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4) 금융기관 (준)내부화, 연성제약 및 비관련 다각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1) 분사적 다각화와 ꡐ준ꡑ내부자본시장
2) 상호출자와 분사적 다각화
Ⅶ. 재벌규제정책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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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에 의하면 재벌이란 ꡒ특정 개인이나 혈족, 이에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소수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다수의 독과점 계열기업들이 여러 시장 내지 산업분야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을 갖는 복합적 기업집단ꡓ(53쪽)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벌의 특징으로는 보통 가족․동족에 의한 배타적 지배, 다각화된 사업경영, 계열사의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의 3요소를 꼽는다. 그중 가족․동족에 의한 집중지배가 재벌을 특징짓는 중심적인 요소이다. 가족경영(family business)은 비단 우리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다른 후발국 공업화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재벌로 불렸던 가족경영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존속하였다. 그후 미군정기에 ꡐ재벌해체ꡑ라는 단절적인 방식을 통해 가족경영, 가족자본주의(family capitalism)가 해소되면서 법인자본주의로 전환되었고, 오늘날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형태의 느슨하고 유연한 기업집단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전후형 기업집단이 전전 재벌과 비교할 때 보이는 커다란 특징은 가족경영이 사라졌고 기업집단내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전전 재벌은 본사가 주식소유를 토대로 직계 계열사를 통괄관리하는 단일한 의사결정체였다. 이에 비해 전후형 기업집단에서는 본사는 사라지고 개별기업이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사장단 회의는 기업집단의 조정기구로 개별기업간의 정보교환과 의견조정 역할을 하고 멤버기업의 사업계획과 조직능력사이의 갭이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는 중간 조직일 뿐이다(橋本壽朗武田晴人, 1992).
오늘날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국가에서 대기업의 가족경영은 존속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경영이라도 우리의 재벌과는 차이가 있는데, 대만이 특히 그러하다. 小池賢治 星野妙子(1993), 佐藤百合(1992)은 이 점에 주목해서 아시아의 가족경영 형태를 ꡐ가족․동족형ꡑ과 ꡐ파트너쉽(partnership)형ꡑ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족․동족형은 기업그룹의 소유경영주가 가족이나 동족에 한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파트너쉽형은 관계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느슨한 기업연합체나 가족, 동족이 아닌 사람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공동소유․공동경영)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한국의 재벌은 ꡐ가족․동족형ꡑ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비해 파트너쉽형은 주로 관계기업, 방으로 불리는 대만의 대기업이 속하고 사림(Salim)그룹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화교기업도 이에 해당된다.
대만의 관계기업은 기업집단 전체를 총괄하는 중심적인 관리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다만 임원겸직을 통해 느슨한 형태로 개별기업들이 결합되고 있다. 동일인이 그룹에 소속되는 두개 이상기업의 이사직을 겸직하며(=겸임이사제), 일본의 사장회보다 훨씬 느슨한 비공식인 연락망을 두어 기업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관계기업들은 이사회차원에서 결합될 뿐이고 개별기업의 경영은 기업독자의 전문경영진이 담당한다(沼崎一郞, 1989, 1992 ; 佐藤百合, 1992). 이에 따라 소유주는 자신이 주관하는 관계기업을 폐쇄적인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업가들과 제휴하여 파트너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파트너쉽형은 경영의 확산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해, ꡐ가족․동족형은 소유와 경영의 배타성, 그룹관리의 집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재벌가족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룹회장제, 기획조정실 등을 이용해 중앙 집중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가족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업을 단일그룹으로 묶어 거대한 왕국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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