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근로 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한다.여기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용역직, 프리랜서 등이 해당 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른다.(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

시사점 - 최근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그러나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 실업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EU의 문제이며, 1990년대 경제 활황을 다시 한번 이룩하려는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 이번 연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유럽연합국가의 최근 입법경향을 조사,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포함하고 있음 - 2003년 2월 EU는 ‘파트타임근

파견관련 정부안2) 파견 관련 민주노총안4. 비정규직 노동3권의 보장과 외면1) 비정규직 노동권 관련 정부안2) 노동권 보장 관련 민주노총안Ⅷ. 비정규직 보호의 원칙과 방법Ⅸ. 노동자의 대응1. 조직화2.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3.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대응4. 비정규보호입법 활동Ⅹ. 비정규 근로 정책 과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직 -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시직 - 보통 3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에만 고용되는 경우•계약직 - 1년 단위나 일정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서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보호법의 일부 정규직 전환효과와 현재의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수와 비율의 추세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40만 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 명(47.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