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개혁 추진 방향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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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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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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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의 개념과 의미
Ⅲ. 행정개혁의 기본 이념
1. 행정개혁의식의 확대
2.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능력의 배양
3.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체제․체질의 구축
Ⅳ.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문화의 한계
Ⅴ. 미래사회 변동 예측
1. 고도산업사회의 도래
2. 도시화의 확대
3. 국제개방화의 확대
4. 민주시민사회의 형성
5. 다원화의 증대와 대중사회화
6.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구현
Ⅵ. 행정개혁과 행정의 3대변수
Ⅶ. 행정의 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Ⅷ. 정보화(전자정부)시대에서의 행정개혁의 추진방향
1. 정보기술과 행정개혁의 연계필요성
2. 행정개혁의 추진방향
1) 정보기반구조의 구축
2) 권한이양 및 기능배분의 적극적 추진
3) 작고 경쟁적인 정부로의 전환
4) 규제완화와 기업마인드를 가진 정부역할로의 변환
5) 권력체계와 행정체계의 재정비
6) 행정효율화와 고객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관리․경영체계의 도입
7) 행정문화의 일신과 변형적 리더십 요구
Ⅸ.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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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통신의 혁명은 사회와 경제부문의 세계화와 개방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시대, 지방과 세계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 행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런 21세기는 20세기의 정부내의 개혁이나 혁신에서 벗어나 사회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혁신의 패러다임은 이제 지식기반사회의 조성자 역할 Paradigm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90년대 중반 이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어지던 패러다임이 급속히 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더욱 가속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이 성공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는 명제 하에, 세계 각국은 지식정부(Knowledge-based Government) 구축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비단 지식국가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교시적 메커니즘(Heuristic Mechanism)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 속에 한국정부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관리능력의 증진이 요청되고 있다.
21세기 행정환경을 보면 크게 과학기술적으로 정보기술(IT)의 급격한 발전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이며, 공간적으로 세계화․개방화 경향의 가속화와 세계적 규범의 보편화이며, 정치적으로 민주화․지방화․분권화의 지속적 진전이며, 사회적으로 변화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를 들 수 있다.
21세기 행정환경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지식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식정부의 역할이다. 구체적인 정부역할을 보면 첫째,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한 체계적 지식관리자(Systematic Knowledge Manager)의 역할이다. 둘째,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창조적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혁신촉진자(Innovation Faciliator)의 역할이다. 셋째, 새로운 환경변화를 사회체제나 행정제도내로 전환시키는 제도구축자(Institution Builder)의 역할이다. 넷째,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신뢰구축자의 역할이다. 특히 신뢰구축자의 역할은 불확실성이 체제의 동태적 역학에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정책은 거의 대부분 미래에 발생할 분쟁이나 재화를 배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칙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이 이런 규칙에 준수한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정책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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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min***
(2014.08.26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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