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현황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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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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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Ⅲ. 사회복지의 주체
1. 정책 주체, 운영 주체 및 실천 주체
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1) 비공식 부문, 공적 부문, 민간비영리 부문 및 민간영리 부문
2) 공공적 복지공급체계(행정형, 인가형)와 비공공적 복지공급체계(시장형, 참가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Ⅳ. 사회복지서비스의 환경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사회로의 진전
2.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3.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의 질 향상 욕구
4. 불평등 사회의 진전
5. 민주주의와 지방화의 진전
Ⅴ.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
Ⅵ.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Ⅶ. 정부와 민간의 복지역할 분담
1. 정부․민간의 복지체계 구성
2.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
3. 정부․민간 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2) 복지역할 분담 기준
Ⅷ.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성격
Ⅸ. 향후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Ⅹ.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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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노력은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목표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외형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사회복지와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면적 발전은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외 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 경제가 세계화의 문턱에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저소득 소외 계층이 존재하는 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세계화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민간의 노력도 뒷받침되지 못하면, 우리의 복지국가 지향은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특성과 정책수행의 획일성 때문에 다양성을 기초로 한 복지욕구의 개별적 충족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해서 민간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와 각종 사회부조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기초의료보장, 기초소득보장, 기초교육보장, 기초주거보장 등 기초보장은 국가가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의 보완적 복지기능으로써 자원봉사와 민간자원 동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동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기를 격려하고, 봉사업적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 인적 자원으로서 자원봉사 인력을 수요와 연계시키도록 하는 지역별 안내 센터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간에 연계체계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전담직원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민간 물적 자원으로서 기업의 복지사업, 종교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추도록 하고, 기업의 복지투자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종교계의 복지투자 요건을 완화하여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개선을 단행하여 참가자들을 다원화함으로써 국민적 협의체를 만들고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능, 자원봉사안내․교육센터, 복지투자 상담센터, 사회복지정책연구 및 홍보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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