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정 및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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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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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수준
Ⅲ.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 재정 현황
2. 기금운용
3. 자산운용 조직
Ⅳ.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형성기 ('96. 3 ˜ ꡐ97. 5) : 「제도개선기획단설치전」
1) 대통령의 지시 및 청와대의 활동
2) 공적연금개선관련 전문가간담회등 전문가의 의견수렴활동
3) 경로연금제 도입을 위한 공적연금제도개혁 논의
4) 연금개혁에 관한 야당의 인식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준비회의개최
5) 도시지역확대추진반 구성 및 연금개혁의 시기논쟁
6) 연금개혁과 관련한 내․외부의 의견수렴
7)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여론수렴 활동
2. 정책대안작성기 ('97. 6 ˜ ꡐ97. 12) : 「기획단」활동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구성
2)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공청회 개최
3)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논의
4) 국정개혁점검회의 및 제도개선기획단의 운영경과 중간보고
5) 제도개선기획단의 최종보고
3. 정책대안합법화기 ('98. 1˜2) : 국민연금법개정안확정
1) 인수위원회 보고
2) 국민연금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3)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의견수렴
4) 국민연금제도개선안 확정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
1.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2.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Ⅵ.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향
1. 연기금의 운용 방향
2. 운용자율권 확보 : 정치적 개입 차단
3. 증시 기반조성
4.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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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즉, 젊어서 노동능력이 있을 때 능력에 따라 갹출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소득보장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당초에 1973년에 재정된 국민복지 연금법이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석유파동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실시가 연기되어 오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하고 1988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지닌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재개발에 필요한 내자(內資)동원이라는 경제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이러한 의도에서 도입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1988년대에 Bismarck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당시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일반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노동통제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제도 도입의 결과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이 증진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법 즉,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대다수의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수정적립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적립방식적 성격으로는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부과방식적 성격으로는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액 현가가 연금수급액 현가보다 작아서 처음에는 적립기금이 늘어나지만 점차 줄어들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적립기금이 소멸됨으로써 종국에는 당세대의 근로계층이 앞 세대의 노령계층을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정적립방식은 제도운영에 있어 무원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 기금의 완전 적립이 요구되는 적립방식과 기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과방식의 양 극단 사이에서 과연 적립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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