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 [경영학]사외이사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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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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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원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와 현황

III. 사외이사의 기능/선임 등

IV.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I. 머리말

오늘날의 회사기구, 특히 주식회사 운영구조는 매우 복잡하므로 합의체인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의 상세한 사항에 이르기 까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이사수가 많아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사회의 소집이 기동성을 띨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이사회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고 사장, 부사장 기타 업무담당이사 이상의 자로 구성되는 상무회를 두는 예가 많았다.
이사회의 직무의 중점은 업무집행의 결정 그 자체보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실효성 있게 감독하려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사실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및 그의 지휘를 받는 사용인을 겸무하는 내부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의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의 결정 및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등 그 본래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구성에 적절한 수의, 독립적 입장의 사외이사 내지 외부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추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외이사제도이며, 이미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이어 증권거래법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상법에서도 1999년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동 위원회 위원은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사외이사제도를 찾기 위한 합리적 제도운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개념과 현황, 역할과 선임,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및 문제점․개선방안의 순으로 검토한다.

II. 사외이사제도의 의의와 현황

1. 사외이사의 의의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맡겨진 역할은 경영이사들만으로 구성되어 形骸化되기 쉬운 이사회 이사회의 형해화에 대해서는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해설, 1001.10., 9쪽 참조.
를 활성화하여 명실상부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이사회에 맡겨져 있는 경영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감독권을 이사회가 제대로 행사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

참고문헌: 강명헌,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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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박창배, 기업지배구조개선과 사외이사의 역할, 상장 제323호(2001.11)
손주찬, 2001년 개정상법의 논점, 고시계 2001년 8월호
송명훈,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증권거래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199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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