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학]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책(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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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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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사회경제학수업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기형적인 행태인 사교육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교육비,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

3. 사교육비,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1) 공교육 투자 확대
2)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원과외의 학교내 흡수
3) 공립 학원의 설치 운영
4) 불법고액과외 단속
5) 입시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Ⅰ. 사교육비

사교육비란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 지출 규모도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출 목적이 지출한 개인 당사자의 복리증진에 국한되는 영역에 지출되는 모든 교육경비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부교재비, 교통비, 학교급식비, 혹은 과외수업으로 개인지도를 받는다든가 학원에 간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과외비 등은 비교적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과 지출 정도가 결정되는 비용이며, 그 지출 목적도 당사자 개인의 교육복리 증진에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납부하는 학생의 납입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학교가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성격의 돈이며 거둬들인 후 학교에서 학생 모두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므로 사교육비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에는 결국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교복, 체육복 등), 단체활동비(소풍비, 수학여행비, 단체관람비 등), 독서실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위문금, 성금 등), 기타(기부금, 찬조금 등) 등의 경비가 있을 수 있고, 전적으로 학생 혹은 학부형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과외수업을 위해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구분한다면 전자를 일반사교육비로, 후자를 과외사교육비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인 과외사교육비도 그 목적에 따라 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외 수업의 목적이 개인의 재능이나 특기 혹은 취미를 살리기 위해 학원 혹은 개인교습에 참여하는 특기재능과외가 있을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 보다 유리한 능력을 쌓기 위해 참여하는 영어, 수학 위주의 개인교과목과외와 입시학원 등 입시성 과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순전히 취업 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취업성 과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과외비 지출 목적별로 과외를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개인이 참여하는 이러한 과외들을 목적에 따라 상기와 같이 분명하게 구분 조사하여 그 목적에 따라 경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어떤 과외는 입시 준비를 위한 과외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능이나 특기를 살리기 위한 이중 목적성 과외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 취업까지를 포함한 다목적성 과외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과외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인만이 알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성 목적의 과외를 가려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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