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해외 행정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및 행정개혁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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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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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이념
Ⅲ. 전자정부의 당위성과 의의
Ⅳ.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의 해외 사례
1. 호주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2. 영국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3. 대만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4. 홍콩의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Ⅴ. 정보화된 미래행정의 실천적 모습: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
1. 전자정부의 이해
2. 주요 개념 및 분석의 관점
1) 주요 개념
2) 분석의 관점
3. 전자정부의 주요내용 및 구현 현황
1) 행정민주성: 정부업무의 투명성, 국민과의 상호작용 및 정보접근성
2) 행정의 효율성
4.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Ⅵ. 행정개혁의 방법과 역량강화
1. 행정 혁신의 방법
1) 혁신과제의 선정
2) 혁신의 우선순위
3) 혁신의 분업과 추진태도
2. 행정혁신주체의 역량강화
1) 관료의 역량
2) 시민의 역량
3) 시민단체의 역량
4) 지방의 역량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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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부와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권력이 집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전근대적 가치관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더 국민들에게 거대하고, 억압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그간의 억압적 이미지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한국의 정부혁신방안으로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작은 정부와 기업형 정부를 개혁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산업화의 심화단계에서 파생되는 각종 ꡐ공적 문제ꡑ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시장부분을 늘려 가는 국가운영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노정 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형 정부 또한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천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혁신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한국의 정부혁신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역할과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권유지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만들어 졌던 정부조직과 기능 그에 따른 인원과 예산은 축소되어야 된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정부혁신의 지향점으로 설정해서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적실하지 않다. 현단계 한국의 현실은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 상황에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케인즈주의적 정부기능을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점차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세계시장에서 발생될지도 모르는 시장위험의 관리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발전단계론적 인식을 한다면 이제 노동, 환경, 빈부격차, 실업, 보건위생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간접되는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라는 규모가 아니다.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good government)인가라는 시각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업형 정부패러다임을 대체할 한국형 정부관료제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권위주의 관료제를 극복하면서도 기업가형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지향적 관료제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고객이라는 객체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인식하게끔 하는 관료제모형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이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경제성에 입각해 있다. 한국사회가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이 정부부문 혁신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 ꡐ미완성 국민국가ꡑ이다. 특히 경제부문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행정, 시민사회 부문의 발전은 미약한 편이다. 경제성을 근거로 한 신자유주의 국가는 민주성, 형평성, 사회성 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가치를 약화시켜 한국의 국민국가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정부혁신의 지향점은 ꡐ시민지향적 적극적 정부ꡑ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ꡐ시민지향적 적극정부ꡑ는 시민들에게 통제되면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시민들에게 통제된다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는 정부를 말한다. 특정 정치가나 전문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 정책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 등을 우선시하는 정부이어야 한다. 즉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는 ꡐ민주적 적극정부ꡑ가 정부혁신의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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