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와 민간의 역할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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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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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범위
Ⅲ.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
1. 상이한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
2. 사회보장법을 상위개념으로 보는 견해
3. 사회보장법을 사회복지법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견해
Ⅳ. 한국 사회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Ⅴ. 한국 사회복지의 사적 전개
1. 사적 전개의 동기
2.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연구의 한계
1) 일반적 원인
2) 한국 사회복지학의 특수한 원인
3. 한국사회복지의 사적 전개
1) 제1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제2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3) 제3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4) 제4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Ⅵ. 사회복지에 있어 국가책임의 회피
1. 민간위탁 위주의 시설운영
1) 공공재로서의 공립사회복지시설
2)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2. 책임회피적 임의규정
Ⅶ.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Ⅸ. 결론
- 본문내용
-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하여 20조 5,627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GDP)의 5.28%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 5조 4,530억원을 제외하면 GDP의 3.88%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보다 약 14.8% 늘어난 것으로 사회보장비로 받은 국민 1인당 1년간의 급여액은 45만원(561$)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의 15-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사회보장으로 받은 급여비중을 백분율로 보면 보건 부문 공공지출이 3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실업급여 26.6%, 노령현금급여 21.3%, 산업재해. 직업병급여 4.9% 순이며, 가족현금급여가 가장 낮은 0.1%이다. 실업급여가 높은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제외한 백분율은 0.05%(GDP대비 0.003%)에 불과하다.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실업급여를 고려하지 않으면 보건부문공공지출과 노령현금급여, 산업재해. 직업병급여가 주된 급여이다. 한편, 보건부문공공지출과 노령현금급여가 주된 급여인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미국, 일본 등이다.
재원부담주체별로 지출수준을 보면 정부가 4조 320억원(19.6%), 사회보험 11조 770억원(53.9%)으로 공공부문 부담액은 15조 1,090억원(73.5%)임에 비하여, 민간부문이 5조 4,529억원으로 전체의 26.5%를 부담한다.
사회보장비의 지출규모를 제도별로 보면 4대사회보험 11조 773억원(53.9%), 공공부조 1조 7,716억원(8.6%), 사회복지서비스 2조 2,609억원(11.0%), 기타(법정퇴직금) 5조 4,529억원(26.5%)이다.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출 백분율(각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민간부문 지출의 비율)을 보면 우리 나라가 26.5%로 가장 높으며, 독일이 4.9%, 그 외의 국가들은 1~3%의 수준이다. 여러 부문에 걸쳐 지출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법정 퇴직금인 한 부문에만 지출하는데도 높다. 우리의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정부의 지출수준이 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4대사회보험은 도입되었지만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으로 앞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법정퇴직금의 지출수준을 100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출수준이 높은 우리의 4대사회보험중 공적연금(4조 7,226억원)과 의료보험(4조 9,644억원)은 각각 87%, 91%로 약 90%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을 OECD의 최근 자료로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는 GDP의 4.4%로 미국의 15.6%, 일본의 12.4%, 독일의 28.3%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스웨덴이 38.03%, 핀란드가 35.39%, 덴마크가 30.96%, 룩셈부르크가 30.96%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1/7~1/8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7천불 소득대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14.50%, 일본이 11.2%, 독일이 26.23%로 우리 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1/3-1/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제수준과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그리스(8,883달러)는 17.24%, 포르투갈(8,315달러)은 16.37%로 약 1/4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멕시코(4.414달러)는 3.83%, 터키(3,033달러)는 7.11%이다.
사회보장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회보장비의 경우 현재 경상지출이 약 27만원(333$)으로 미국은 1,064$, 일본이 968$, 서독이 1,985$로 우리보다 3배 이상이나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예산은 총 2,250억으로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3조2천3백15억의 약 6.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GDP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미약해 진다고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재정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ꡐ저부담-저복지ꡑ의 복지구조를 개선하여 ꡐ적정부담-고복지ꡑ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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