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증권화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본 부동산시장의 미래와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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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치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부동산 증권화

Ⅲ. 부동산 증권화의 방식과 구조
1. 부동산 증권화의 방식
2. 부동산 증권화의 구조
1) 부동산 증권화 참여자의 역할
2) 부동산 증권화의 과정

Ⅳ. 부동산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

Ⅴ.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법
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법체계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
3)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4)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소유제한․강제상장 및 이익배당
5) 투자자보호와 공시제도
6) 개발형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
7)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제한
3. 세법과의 연계적 발전필요성

Ⅵ. 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관련업계의 대응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자산의 증권화는 부동산시장을 한층 성숙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계층에 의해 선점되어 왔던 부동산투자 기회가 점차 소액투자자로 확대될 수 있어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부동산 증권화는 단순히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계하는 기능 뿐만아니라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증권화를 통해 일정한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관련 정보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곧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의 완비 외에도 증권화 관련 시장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정보의 공신력과 정확성을 증대시킨다면 부동산 증권화 시장의 활성화 시점을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Ⅱ. 가치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부동산 증권화

IMF 경제위기 등 새로운 경제환경은 일면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변화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 부(富)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부동산이 이제는 가치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더 이상 ꡐ투기의 대상ꡑ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ꡐ투자의 대상ꡑ으로 변화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과거의 ꡐ얼마(price)ꡑ에서 이제 ꡐ수익률(yield)ꡑ로 판단기준이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과거 물적 저당담보 목적물의 제공과 인수․처분 등을 위한 평가의 목적이 미래 위험요소의 예방, 유사․동종 업체간 평가등급 결정, 구조조정을 위한 상호 교환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전략적 차원의 목적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자산의 외형적 가치(물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역사적 가치․상대적 가치 또는 물리적 투기가치(speculative value)에서 자산의 수익창출 잠재력과 내재적 가치(무형 가치)를 기준으로 한 장래가치․수익가치 또는 잔여가치(residual value) 중심으로 점차 선진화되고 있다.
이밖에, 가치평가의 대상이 과거 토지․건물 등 물적․유형자산으로부터 기술력․노하우․수익력․미래 위험요소․신용도․사업성 등이 바탕이 된 질적․무형자산으로 추상화되고 있다. 특히, 평가기법의 측면에서도 시장성 분석, 위험 분석 등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익성과 위험성을 기초로 한 경제적 가치가 새로운 가치측정의 준거틀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점은 개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기준(global standard)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한층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 상업부동산저당담보부증권(CMBS) 등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도입은 그 동안 부실채권과 연계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부동산투자신탁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부동산의 유동성은 더욱 높아져 수요자에 대한 자본투자 기회의 확대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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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의 정리가 잘 되어있어 개념적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었습니다.
  • ndhcapt***
    (2011.03.14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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