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현황과 향후 한국의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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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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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조정
Ⅲ.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Ⅳ.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경쟁
1. 주한미군의 변형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몸통은 ꡐ동맹의 현대화ꡑ
2. 주한미군의 변형과 미국의 신군사전략
3. 북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인가
Ⅴ. Pax Americana 국제질서와 미국 Bush Doctrine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한국 경제적 성장 원동력
2. 반미가 자주이고 애국인가
3. 한국국민이 58%가 미국을 주적이라는 위험한 발상과 김정일의 결단
4. 역사적으로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우방강국
5. 다시 등장하는 동북아 패권주의
6. 위기로 치닫는 남북한상황
7. 향후 Pax Americana 국제질서와 한반도 전략적 가치
8. 국제사회에는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9. 미국은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인가 주적인가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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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군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180여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군사최강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의 병력수 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병력 보유는 남북한 모두 스스로에게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주한미군감축이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통한 대규모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군축을 추진하는데 선행적 과제는 남북한이 보유해야할 적정군사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화공존시 적정군사력과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연구성과물들이 나와 있다. 통일국가의 장래 안보환경과 통일국가가 지향해야할 군사력 구축의 방향을 고려하여, 인구나 국토면적 그리고 장래 경제규모 등 물리적 환경이 비슷한 이태리․스페인․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가들과의 단순비교방법을 통해, 통일국가의 적정군사력을 산정한 바 있다. 통일국가의 예상인구를 8천만명으로 잡았을 경우, 적정병력수는 인구의 0.3-0.35%인 24만-28만명으로 평가되었다. 이 같은 병력수는 통일독일의 병력수 28만 5천3백명과 일본의 병력수 23만5천6백명과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적당한 수치로 판단된다. 군축은 군사적 불안정 및 불균형의 제거, 군비경쟁의 종식, 무력통일의 배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군축의 목표는 군비의 단순한 수량적 균등화가 아니라, 남북의 군사력을 안정적이고 비공격적으로 재편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의 공격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군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에서 CFE조약의 전략적인 배경 역할을 한 비공세적 방어(non-offensive defense)전략에 대한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규모 군비의 적정수준으로 감축은 대규모 공격능력의 제거와 함께 방어적 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원리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군비 보유를 의미한다.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의 대폭적인 제거가 전제되지 않고는 남북한은 군축과정에 서로 신뢰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공격용 무기인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전술기, 함정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의 재편과 성격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미종속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안보환경의 개선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틀에서 벗어나 얼마나 독자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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