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경찰 서비스의 특성

경찰제도는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김종수 교수의 경우 “지역사회의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현하는

행정과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한 경찰행정 두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경찰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에 관한 문제를 중앙정부의 독점적 사무로 취급해 왔다. 따라서 국가경찰 독점체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가까이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

경찰제의 장점1.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2. 지방분권적 기능의 강화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획득4. 경찰활동의 투명성 확보IV. 자치경찰제의 단점자치경찰제에 관한 일반이론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조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경찰행정의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특히 지역민의 특성과 의사를

행정은 지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차원의 정치적인 행정수요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에 역점을 두게 되고 지방의 치안은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셋째로 주민참여 및 협조가 저조하다. 경찰행정이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의하여 행사됨으로 인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경찰행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 넷째, 지역적인 특수성이 무시된다. 경찰행정은 그 특성상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외부영향 배제, 전문 경찰인력의 체계적 양성,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있어서 발전의 한계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 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한 경찰의 독립이 아니 였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