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4.09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소송물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쓴 보고서입니다. 23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며, 작성하면서 고생했던 보고서입니다. A 학점 받았었구요 ^^ 도움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1.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2. 소송물론의 의의 3. 소송법론에 관한 학설 가.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나.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 이분지설(이원설, 이지설, 이분설, 이절적소송물이론) -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다. 신실체법설 - 개념 - 학설의 분류 - 비판 라. 판례의 입장 마. 소송물의 특정 - 특정의 필요성 - 특정의 책임과 시기 - 특정의 정도 -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 각종의 소의 소송물 바. 일부청구 - 문제의 소재 - 학설 및 판례 4.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나. 소송물 이론 적용 다.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본문내용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실체법과 대비되는 민사소송법의 독자성의 강조에서,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론의 출발점을 클로즈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물 나아가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민사소송법의 발달사를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는 대개 고대로마시대에 발생한 것을 모태로 하지만, 각 제도를 지탱하는 이론은 19세기 후반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민사소송법전의 편찬과 그 후의 민사소송법학의 생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상수, 소송물이란 괴물, 고시연구, 2000년 3월, 72쪽. 일본은 이것을 번역적으로 계수하여 현재 독자의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통해 계수한 서구의 제도와 이론을 우리의 독자의 것으로 만들려고 암중모색하고 있다. 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소송법학은 실체법학에 종속된 이론으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법분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행정법 - 의결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
  • 소송 33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1. 제도적 필요성 35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1) 구별의 필요성 36(2) 구별의 기준 36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1) 구별의 필요성 38(2) 구별의 기준 38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의 대상 38제 1 절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391.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세 과오납반환청 구소송) 40(1) 민사소송으로 다룬 경 우 41(2)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422. 행정상 손해배상청

  • [법학] 집단소송제도입과 대응방안ok
  • 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ㆍ환경분쟁 등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로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상액의 산정방법 등을 명정함으

  • [민사소송] 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의 효과를 인정할 것이다. 민사조정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도 제소전화해절차에 준하여 볼 것이다. 2) 재판절차가 현존하면 소송계속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제기한 소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도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다만 피고나 그 대리인에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되면 된다. 3)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 [채권법]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음.(4) A는 B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389조2항 전단),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로써 승낙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263조1항).그에따라 A와 B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됨. 제 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

  • 방송통신대_소송과강제집행_ 1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군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라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였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군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