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학] 전자상거래 ADR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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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정보관련법 발표로 준비한 파워포인트자료입니다.
굉장히 잘한 PPT는 아니나 그냥 밋밋한 PPT보다는 세련되고 여러 기법도 도입한 자료입니다.
- 목차
-
전자거래분쟁 해결 방법
ADR(대안적 분쟁 해결절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
ECMC 조정의 특징 및 절차
중재의 효력
관련사례
사례 고찰
중재의 국제적 효력사례
각 ADR 유형 비교
ADR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실제 사례를 위주로
발표를 마치면서
- 본문내용
-
특징
(1) 간이신속성 –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성장기여
(소송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시간 제거)
(2) 저렴한 비용 – 법원에 의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도한 비용을 줄임
(3) 전문성 –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적합(해당분야의 전
문가나 현장실무진)
(4) 합의지향성
(5) 국제적 효력 – UN 협약에 따른 국제적 효력
(6) 비공개성 – 소송의 공개 절차
의 의 :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복
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
특 성 : 당사자 사이에 중재계약이 필요. 중재제도는 단
심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용
이 저렴하다는 장점. 특히 비공개 심리를 하므로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
중재계약이란 계약할 당시나 사전에 ‘분쟁이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전합의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訴가 제기된 경우에
어느 일방이 중재 합의 존재의 抗辯을 하면 법원은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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