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의 정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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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명계약
※정의
1.증여(제554조)
1)정의
2)사례

2.매매(제563조)
1)정의
2)사례

3.임대차(제618조)
1)정의
2)사례
4. 고용(제655조)
1)정의
2)사례

5. 도급(제664조)
1)정의
2)사례

6. 위임(제680조)
1)정의
2)사례

7. 임치(제693조)
1)정의
2)사례

8. 교환(재596조)
1)정의
2)사례

9. 소비대차(제598조)
1)정의
2)사례

10. 사용대차(제609조)
1)정의
2)사례

11. 현상광고(제675조)
1)정의
2)사례

12. 조합(제703조)
1)정의
2)사례

13. 종신정기금(제725조)
1)정의
2)사례

14. 화해(제731조)
1)정의
2)사례

본문내용: ■유명계약
※정의 :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典型)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 전형계약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 또는 비 전형 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도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金), 화해 등이다. 그밖에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1. 증여(제554조)
1)정의 :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 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는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출연하는 무상계약이며,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락의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2)사례 : A는 1948.7. 그 소유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당시 증여의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후 1985.12. A는 위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1986.4. C가 증여를 원인으로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A는 증여 당시에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A의 해제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없다.
2. 매매(제563조)
1)정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란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는 대가있는 출연행위이므로 유상계약이며, 쌍방이 모두 의무를 대립적으로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청약과 승낙만 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매도인이 이전할 재산권은 금전 아닌 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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