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모델 및 발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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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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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이념의 전개
1. 행정이념의 종류
2. 행정이념간의 우선순위
Ⅲ.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Ⅳ.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모델
1. 시장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2. 참여국가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3. 임시조직모델
1) 구조
2) 관리
3) 정책형성
Ⅴ. 행정정보화 발전방향
1.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의 모색
2.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3. 정보화 과정에의 참여 및 의견수렴 확대
4. 전문적 자문기구 이용의 활성화
Ⅵ.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행정이념에 대해서는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등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제시되어 왔었다. 이 세가지 이념들 외에도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대민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세가지 행정이념의 포괄적 성격에 비해 다른 이념들은 상대적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함께 논의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국정이념의 실천이념으로써의 행정이념을 다루기 때문에 각 행정이념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성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행태에 대한 대표적 비판인 권위적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권위적 리더십은 각 행정기관내에서의 문제일 뿐 아니라, 행정전반에 있어서 상의하달적 행정문화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졸속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상부의 지시에 대해 특히 행정통수권자의 지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하는 행정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문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봉사의 대상인 국민들보다 내부적 상관이나 행정통수권자의 의사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비민주적 행정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다. 행정의 민주성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의 분권화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법성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하나의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고, 납세 등의 의무를 부여받으며, 국가로부터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법집행권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민간부문이 생산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법집행은 정부의 가장 고유한 업무이며, 정부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도한 시장중심적 행정개혁은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계약에 대한 위협이 되며, 배타적 시장은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계약을 대신 보장하여 줄 능력이 없다. 자유주의자의 대표인 Hayek 역시 인간이 가진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과도한 규제완화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 내에서 제한된(confined)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계약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능률성은 정부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능률성의 행정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능률성의 개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부적 능률성이 강조되었으나,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부적 능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부적 능률성이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입에 한계를 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적 능률성은 그 사회의 시장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도에 달려 있다. 시장이 사회적․경제적 윤리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을 때, 외부적 능률성을 위한 행정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정경유착, 독과점 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행정의 외부적 능률성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이 지속될 경우 그 사회는 부패가 만연되고,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형평성은 사회적․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의미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평성은 능률성과 갈등관계에 있다. 그러나 형평성과 능률성의 갈등관계는 오히려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준다. 시장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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