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안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 구축에 관한 고찰

체제를 거쳐 미국 각 행정부별로 변화해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 오바마 정부의 기본 전략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통시적 고찰과 현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일련의 상황변화를 고려 할 때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방향과 더불어, 이를 위해 현실적으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을 수용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동의하였다. 이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직접 교섭이 실현되었으며 (IAEA 사찰과는 별도로) 남․북 상호사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총리에 의해 서명되었고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 신뢰구축 위하여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결정하였다

및 여론 동향5.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6. 한미 동맹에 대한 고찰7. 결론1. 서론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은 젊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

체제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관건이다.아울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협상, 그리고 남한 내 반미감정의 확산과 맞물려 혹 있을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핵개발 성공에 다가서고 있는 북한이 핵 포기를 이슈로 주한미군 위상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 평화, 통일을 중심 이슈로 하여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선전공

한반도를 북한체제 식으로 통일하려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적시기란 한국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체제의 핵심적 특징은 소련의 집단지도체제와는 달리 수령지배체제와 노동당 일당독제체제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주민에게 혁명적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