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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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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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성격
1. 정보통신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2. 정보통신윤리의 성격
3.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자세
Ⅲ. 정보통신윤리의 기본 원칙
1. 존중(respect)
2. 책임(responsibility)
3. 정의(justice)
4. 해악금지(non-maleficence)
Ⅳ. 정보사회에서의 네티켓
1. 네티켓(netiquette)의 의미
2. 네티켓의 핵심 규칙
1) 인간임을 기억하라
2)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3) 현재 어떤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그 곳의 문화에 맞게 행동하라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 온라인에서의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6)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7)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8)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9)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10)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3. 사용 영역별 네티켓 수칙
1) 전자 우편을 사용할 때의 네티켓
2) 대화방에서의 네티켓
3) 게시판 네티켓
4) 유즈넷 네티켓
5) 웹(www) 문서 작성 네티켓
6) 다른 컴퓨터 사용(Telnet) 및 파일 전송(FTP) 네티켓
7)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네티켓
8) 홈페이지를 작성할 때의 네티켓
Ⅴ. 사이버 공간상의 역기능의 유형
1. 지적 재산권 침해
2. 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 엽기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Ⅵ.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Ⅶ.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설치근거
2.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3. 조직, 재정
4. 권한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Ⅷ. 정보통신윤리 고취 방안
1. 가정에서의 대처 방안
2.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
1)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2) 네티켓 교육
3) 사회에서의 대처 방안
Ⅸ. 결론
- 본문내용
-
정보사회라고 해서 우리의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 윤리 규범이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가치 기준의 적용 방식과 수단만이 변화할 따름이지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모든 전통적인 윤리 이론이 현대인의 삶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정보통신 공동체에서 필요한 덕목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창조성, 윤리 의식, 책임성, 자율성, 다양성, 공정한 경쟁, 감정적 유대, 참여 등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전통적 윤리 개념들이 정보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한편, 정보사회가 산업사회와는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새로운 정보통신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산업사회가 표준성, 동질성, 경쟁, 계층제, 자연 정복, 물질적 만족, 능률성, 범주 내에서의 사고를 기본적 논리로 하는 반면, 정보사회는 탈표준화, 이질 혼합성, 공생과 상호 조화, 수평적 체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적 만족, 윤리적 관심과 미학적 고양, 탈범주적 사고를 기본적 논리로 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정보사회의 정보통신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윤리적 범주를 재구성해야만 한다고 여긴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문화지체 이론(cultural lag theory)에 따르고 있다. 문화지체 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적 변화는 그 사회의 기술적 변화보다 지체된다고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화지체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윤리의식이 그 사회의 기술적 발전 속도에 비해 지체된다는 윤리적 지체 이론(ethical lag theory)을 이끌어내고 있다. 윤리적 지체 이론의 바탕에는 사회 및 자기 통제의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힘이나 윤리의식이 기술적 영역에서 도달된 수준에로 단시일 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회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정보사회의 기술 발전에 따른 도덕적 혹은 정책적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Moor, 1985). 컴퓨터가 도입되던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도덕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둘러싼 정책의 진공 상태를 발견하고, 기존의 윤리학 이론들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박정순, 1997).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틀을 갖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통신윤리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둘러싼 정책 및 규칙들의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한 무어(Moor, 1985)의 주장이 옳은 것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은 진공 상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는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기업, 가정, 사법 체계, 교육 제도, 의학, 과학, 정부 등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용되고, 각각의 환경에는 인간의 목적과 흥미, 제도적 목표, 사회적 관계, 전통, 사회적 규칙, 규제 사항 등이 존재하며(Johnson, 1994), 이러한 상황들이 컴퓨터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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