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배경, 내용, 문제점과 정부개혁안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고찰(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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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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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Ⅲ. 국민연금 수급 연령
Ⅳ.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과 내용
1.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배경
2.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2) 급여제도 합리화 및 제도 내실화 방안
3)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1) 현재연금 수급자 : 노령세대
2) 미래 연금수급자 : 근로연령세대
3) 사각지대 계층의 특성
2. 기금운용에서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 정부개혁안
1. 정부개악안의 골자
2. 정부개악안의 요지
3. 현행 사회보험의 원리와 구조적 한계
4. 한국적인 전개
5. 추가적인 언급
Ⅶ. 향후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2. 연금재정의 건실화
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3) 관리운영의 효율화
Ⅷ.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비교
Ⅸ. 결론
- 본문내용
-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있을 뿐이었으며, 지금처럼 ꡐ안티국민연금ꡑ을 중심으로 한 촛불시위가 열리는 정도까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또한 정치권도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러한 불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가?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ꡐ국민연금 8가지 비밀ꡑ이 불만 증가의 촉발이었는가?
ꡐ최소한의 삶도 와르르...극빈층 는다ꡑ라는 제하의 한겨레신문 경제란의 기사를 눈 여겨 살펴보자.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가 끊긴 가구 수가 8만 4천 가구이고,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을 경험한 가구 수가 14만 7천 가구라고 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163만 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개인파산자는 올 초부터 5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1,995명이라고 한다.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서민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10여 년 간 줄기차게 ꡐ세계화ꡑ를 부르짖으며, 무비판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 사회는 당장 하루 하루를 넘기기조차 힘들어 목을 매고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생겨나도 이제는 신문기사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는, 6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분신을 해도 잠깐 동안의 관심밖에는 끌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 것이다. 한쪽에는 씨티파크 분양에 한 해 복지예산의 80%에 육박하는 돈이 몰리고 있고 백만장자 증가율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쪽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골병 속에 허우적대는 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미래의 노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저 ꡐ사치ꡑ일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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