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개혁방향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4.04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요율과 연금산정식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Ⅲ.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배분
2. 국민연금기금의 배분상의 문제점
1) 기금배분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상의 정신구현 미비
2) 기금의 중장기 배분계획 부재
3)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의 취약
4) 배분된 기금의 수익성 확보미비
Ⅳ. 국민연금제도 주요과제
1. 적절한 급여수준 확보
2. 연금제도 형평성 확보
3.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4.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Ⅴ. 선진국의 기금운용사례
Ⅵ.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1. 연금급여 수준 유지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
3. 연금행정의 민주화와 자영자 소득파악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상위계층 책임 강화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5. 합리적 재정추계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체계의 민주화
7.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Ⅶ.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출범하였다. 수정적립방식이란 제도 도입 초기세대는 본인이 연금으로 수급하는 총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보다 높게 설계하고, 그 부족 분은 자녀세대 즉 미래세대에게 전가시키는 공적연금 재정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 재정방식 하에서는 최소한 연금보험료는 점차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 (40년 가입시 평균소득자의 경우 본인소득의 60% 급여를 지급)에 상응하는 수지균형보험료는 24%정도이기 때문이다. 즉,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국민연금 도입초기의 연금보험료는 3%에 불과하였고, 5년 후에 6%, 그 다음 5년 후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도 연금보험료는 9%를 유지하고 있다(지역가입자는 아직도 7%이다). 수지균형보험료인 24%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보험료로서 차액만큼은 후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구조는 종국에는 적립기금의 고갈로 귀결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47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적립기금 고갈된다고 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붕괴되거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연금기금이 없어진지 벌써 50년이 넘었지만 노인들은 모두 연금을 잘 받고 있다. 적립기금이 없어도, 해마다 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액을 계산하여 근로세대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부과방식(예산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인구노령화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이 되고 생명공학의 발전 등으로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노인은 자꾸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근로세대는 줄어들어 1명의 근로자가 부양하여야 할 노인의 수가 과거에는 10명의 근로자가 1명의 근로자를 부양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1명의 근로자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식으로 근로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걱정되는 것은 적립기금의 고갈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급여수준을 일부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시대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경제선진국들인 OECD국가들도 모두 연금개혁을 하였거나, 하고 있거나, 해야되는데 못해서 정부 재정적자에다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선진국의 사태를 보면, 과거의 선진국과 같은 모양인 저부담․고급여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필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국고보조는 연금개혁을 실패한 나라의 최후의 선택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나라가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국고보조를 투입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국고보조도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 돈인 세금임을 인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불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해줄 것으로 믿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봉급에서 꼬박 꼬박 떼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자영자의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한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도 있다.
OECD 국가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의 것임을 알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정신분석이론의 평가와 적용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 청소년기 심리사회적발달 보고서(청소년전기, 또래집단, 이성관계, 정서적발달, 청소년후기, 독립, 성역할, 자아정체감확립)
- 안전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컴퓨터의 입출력에 가상현실 등의 응용을 위한 3차원 출력장치 하나를 선택하여 장치의 개요, 3차원 정보의 출력 방법을 설명하시오
- [레져스포츠] 스키 지도법에 대해서
- 제조원가의 흐름에 따른 회계처리절차를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공적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주체별 장, 단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주체별 장단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찬반토론을 해 주세요
- 세븐일레븐 소개 세븐일레븐 정보시스템 세븐일레븐 가치사슬모형 5 Force-model 7-elven 역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