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생폭력 사례연구와 대책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2004, pp.1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부터 입시교육에 억압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한 채 학교폭력, 따돌림, 학교로부터의 탈락, 자살, 가출 등 각종 부적응 문제로 황폐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성민선 외,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2006, pp123~pp124또한 사회경제적 침체, 핵가족화, 한부모가족의 증가, 이혼가정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그 동안 가족이 수행했던 기능들이 크게 약화

사례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집단 따돌림이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8월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안”에서는 급우를 ‘왕따’시키는 학생은 예전의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또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 학생

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엔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징역 5년 이상, 유사 성행위는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줄 경우 징역 2년6월 밑

학생의 인권침해인격모독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4. 체벌이 폭력화 되어서는 안 된다.5. 체벌은 강제 교육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 행위로 인식되기 쉽다는 점 에서 최소화하여야 한다. 6. 각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체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7. 감정에 치우친 과도한 체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체벌은 다른 교육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9. 작은 충격이나 고통으로도 신체에 위험을 주는 부위에 체벌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성민.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정수현(2008),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근거한 교원평가제도의 타당성 평가, 한국초등교육학회김희규(2008), 교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적 함의와 개선 방안, 한국인력개발학회후쿠다 세이지(2008), 핀란드 교육의 성공 -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으로, 북스힐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추진 관련 정책설명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