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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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태를 분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수의 참고문헌을 통해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
Ⅰ. 문제제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개관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태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배경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 조직률
(7) 직업
Ⅱ.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배경과 원인
1. 노동시장의 변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주요원인
Ⅲ.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장점
2.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단점(문제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3.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
(1) 경영계
(2) 노동계 및 인권위
(3) 정부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Ⅴ. 정 리(개인의견)
- 본문내용
-
Ⅰ. 문제제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개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란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 사 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태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기준들이 존재한다.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비정규직 = 임시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 임시고용직은 상용이 아닌 자로서 ①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직원, ②단순업무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③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퇴직금 비수혜자가 이에 해당된다.
시간제 근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근로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및 사용관계가 일치하는 전통적 근로와 달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거나, 고용관계는 없되 실질적으로 사용관계는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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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조인스HR 가재산 양병만(2004)
2.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2003)
3.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금재호,조준모(2005)
4.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선수(2005)
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 김성희(2005)
6.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연명(2000)
7.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 김연명(2001)
8.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2004)
9.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2003)
10.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산대, 김종관(2003)
1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김주일(2001)
1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2002)
1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 안주엽(2003)
1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수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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