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새만금 간척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요인4. 기타요인제 3절 정책실패의 평가기준 제 4절 연구 분석 틀제 3장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 및 실패요인제 1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황1. 사업의 추진배경2. 사업내용3. 새만금호 유역 및 수질 현황제 2절 정책형성단계의 실패요인1. 문제인지 및 의제설정단계2. 정책결정과정제 3절 정책집행단계의 실패요인1. 집행계획의 불비2. 관련기관의 업무 비협조 및 조정의 부재3. 정책집행에서 제한된 시간4. 자원동원의 부재5. 환경영향평

영향을 미치는 부유 퇴적물을 감소시키는 염습지 식생이나 갯벌의 역할 상실4) 한수해 및 홍수조절기능 저하간척지의 배수는 갑문에 의해 통제되어 이루어지기에 홍수시 빗물 등의 해양으로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높은 수위를 낮출 수 없음5) 지역의 문화환경 변화갯벌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수익은 감소되어, 지역 향토문화의 퇴색과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1> 추진배경과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책구상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이해집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진행 후에도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있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005년도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근거는 많이 비판받았지만, 당시 정책의 주요 논리이기에 수록하였음. 부연하여 본 논의에 등장하는 다양한 표는 당시 정책의 근거 내지 반박자료로써 90년대 후반 논쟁시기의 자료임.이와는 반대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측은, 간척사업 찬성론 쪽

새만금 간척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산업 개발과 영토 확장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고 다가오는 21C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60년대의 개발 논리의 흔적은 80년대까지 영향을 미쳐 이러한 국토 확장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갯벌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과학 잡지 “Nature”지는 3년 전,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구생태의 총 가치의 5%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갯벌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