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소시효에 대하여 논하라

공소시효의 문제-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관련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복지법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이 경우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訴追權者(檢事)에 의하여 소추되지 아니한 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범인을 소추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 후 범인이 도피함으로써 소추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진행완성된다.原始社會에서는 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의하여 私的인 同害報復이 가해졌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의 가벌성은 행위에 대한 소추가능성의 전제조건이지만 소추가능성은 가벌성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12․12 불기소 사건에서는 공소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의 대상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 형법상 살인죄로서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공소시효의 완성은 범죄행위의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제거하여줌으로써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어찌 보면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