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에 관하여 논하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항의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과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관련 이슈 총정리1.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등Ⅰ. 서설1. 단체교섭의 개념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헌법에 따른 근로3권을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 인정취지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근로3권의 하나로서 근로조건 등의 형성에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간섭 ․ 제한 ․ 강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NLRA 제8조(a) 1항)1-1) 근로3권 침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 운영을 지배 또는 개입하거나 재정상 또는 기타 원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NLRA 제 8조(a) 2항)1-2) 지배개입어떤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채용, 근로계약 기간,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NLRA 제8조(a) 3항)근로자가 신청을 하거나 증언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를 통하여 쟁의행위나 그 밖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조합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현행 노조법은 명문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노조법 제2장에서 노조의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여한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반 관리직 사원으로 승진발령하여 더 이상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이 인정된다. Ⅳ. 인과관계1. 문제의 소재부노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