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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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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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Ⅱ.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근로의 개념
2. 비정규근로의 유형
3.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1.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
2.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시간-노동복지

Ⅳ.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문제점 분석

1.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 현황 및 실태에 따른 문제
2.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

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된 입법안의 신중한 검토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I. 서 론

1. 문제제기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임시직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비정규직 고형형태라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변동의 충격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동력 관리전략으로서 임시직 및 일용직 활용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허용과 파견법 제정 등 노동입법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임시직 및 일용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려는 실천적 접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근로자 문제가 이미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형태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 원인을 단순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필요성 증대와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안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실태 및 원인을 보다 다양하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기간, 작업환경, 직종 등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직무만족도,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노조조직률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넷째,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 현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노동시장 각 주체들의 입장과
가치 판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즉, 노동계는 이를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후퇴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이를 적극적인 활용 또는 개발의 대상으로 이해하 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노사의 입장을 절충하여 ‘보호’와 ‘육성’ 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가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다섯째, 사용자를 상대로 종속적 근로관계에 놓여져 있는 동일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갈등 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기에 기술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 비정규 근로형태 및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확실히 내리고, 그 이하의 내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 원인과 실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과 함께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각 경제주체들의 입장과 가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실용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정규직 근로형태 및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확대 및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및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차별 및 소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5]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바라보는 노동시장의 경제주체들은 각각 어떠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정부-경영계-노동계=>정규직/비정규직)
[연구문제 6] 최근 문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관련된 보호 입법안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또한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 및 소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II.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

참고문헌: 김형배 (2004), “노동법”, 박영사
김유선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4),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2003),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 (2003),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이상학 (2001),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민주노총
한국민주노총 (2003),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
심동진(1998),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윤애림(2000),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진화(2002),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문제” 한국산업노동학회
김상호(200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안암법학회
정현정 외 1명(200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잉걸(2004),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법률위원회

자료평가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bara***
(2009.11.08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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