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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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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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발표 레포트입니다.....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여~~^^

목차: **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과 중개업자의 과다 개업에 따른 문제
(1).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배출현황
(2). 공인중개사의 개업현황
(3).중개업의 경영악화

[2]. 중개수수료제도가 공인중개사를 망친다.

2. 개선방안
[1]. 중개업등록요건을 강화
[2].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의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
[3].일반중개계약의 의무화와 물건을 본 방문고객의 신분확인및기록의무화
[4].중개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1).실비를 세분하여 정해놓자
(2). 중개수수료 미리 착수금(?) 받자

본문내용: ☙ 공인중개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과 중개업자의 과다 개업에 따른 문제
(1).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배출현황
▶ 1985년 ~ 1995년 : 78,259명(7,114명/년)
▶ 1996년 ~ 2006년 : 146,350명(13,304명/년)
▶ 2005년 전국가구 총수 : 15,988,274가구
1985년~2006년2/4까지 공인중개사의 배출인원은 224,609명입니다.
1985년 ~ 1995년은 한해 평균 7,114명 배출하던 것을 1996년 ~ 2006년은 한해 평균 13,304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총가구수가 2005년에 15,988,274가구이고, 2006년 까지 배출된 중개사는224,609명입니다.
중개사 수와 우리나라 총가구수를 단순비교해보면 가구 71가구당 중개사 1명입니다.
이런상태로 가면 서너집 건너 1명씩 중개사가 있어 중개업의 무용론이 나올것 같습니다.
무등록자도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고 한 두번의 중개행위로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개업현황
▶ 1985년 : 45,923명
▶ 1996년 : 40,818명
▶ 2006년 2/4 : 78,011명
개업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1985년 ~ 1996년에는 40,000~ 46,000명 사이 이던 것이 1997년 이후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2/4에는 78,011명으로 2배정도 급증했습니다.
(3).중개업의 경영악화
개업 중개사는 건교부가 집계한 공식 통계일 뿐 무등록 중개업자, 무자격 중개행위자 등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업에 종사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무 등록자 및 무자격자의 수가 건교부 통계의 5~6배는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매도 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는 실종 상태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따지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의 과잉배출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급증한 숫자로만 보아도 중개업의 경영악화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중개업의 경영악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개사의 서비스 질은 더 나빠질 것으로 봅니다.
[2]. 중개수수료제도가 공인중개사를 망친다.
▶ 현재의 중개수수료제도 아래에서는 중개사가 전문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업 중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직종에서 전직하여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년 1년을 하다보면 허위 과장된 행위 없이 정직ㆍ성실하게 중개를 해 보니, 매번 2등 3등하다 보니 수입이 없어 가게 세도 내기 힘들게 되고, 그러다보니 선배들이 하던 방법(중개과정에서의 투명한 중개행위 보다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만 집착하거나 과다수수료 청구)을 답습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본인도 역시 맘이 흔들릴 때가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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