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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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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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A+ 맞았던 과목임.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들어있으며
본인의 생각과 의견 으로 마무리 됨.

목차: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3) 정부의 입장 (축소찬성론자들의 입장)

4) 영화계의 입장 (축소반대론자의 입장)

5) 한국영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야하는가?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영화인들은 2006년 1월 26일을 ‘국치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날은 정부에 의한 ‘반문화적인 쿠데타’(영화인들의 시선에서)가 자행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2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 한덕수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다. 한-미 FTA를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이러한 급작스런 공식 발표는 영화계와 시민단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들의 찬반양론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유명 배우들의 1인시위가 이어지면서 한 때 스크린쿼터에 대한 화두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우리나라의 언론과 여론의 냄비 성향을 보여주듯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로 보인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영화계와 시민단체들은 스크린 쿼터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취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문제가 올해 처음 대두된 것은 아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란의 역사는 십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장기적인 것이었으며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 여기서는 최근에 재점화되어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영화계와 정부의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고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란 사전적 의미로는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영화진흥법 상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에 의거 146일(전체 상영일의 40%)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법에 의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스크린쿼터제란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스크린쿼터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최근의 1.26발표는 그 후로 이어졌던 146일의 의무상영기간을 73일로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는 물론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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