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절사례 제시 및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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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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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서론
Ⅱ 방송의 표절사례
. 1. 표절 모방의혹이 제기된 프로그램
2.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Ⅲ 저널리즘의 표절사례
1. 한국사례
(1) 한나라논평의 '조선일보' 표절시비
(2) 조선일보의 뉴욕타임즈 기사 표절 시비
(3) 스포츠신문 굿데이(가판), 중앙일보 기사 표절
(4) 국내 크레딧 도용 문제
2. 외국사례
Ⅳ 음악의 표절사례
Ⅴ 표절의 문제점
1. 표절 기준의 모호성
2. 대중문화 발전 저해
3. 개인 양심과 공공선적의 윤리적 측면
Ⅵ 대안
1. 법적․규제적 대안
(1) 표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 부여
(2) 방송위원회의 규제
(3) 저작권법 강화
(4) 미디어의 실질적 형상화
2. 윤리적 대안
(1) 확실한 윤리지침
(2) 윤리적 자각
3. 사회적 대안
(1) 제작 인력 발굴의 인프라 구축
(2) 언론인에 대한 투자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90년대 이전까지 외국의 문화, 특히 개방되어있지 않던 일본의 음악이나 프로그램을 베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중들은 그 참신함과 기발함에 박수를 보냈고 일부 음악가나 PD들은 쉽게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의혹’에 그쳤던 문제들은 인터넷과 네티즌의 활약으로 수면위로 오르고 문제가 되고 있다. 표절시비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서도 고전이 되어버릴 만큼 구식이 되었고 표절은 그만큼 우리생활에 익숙한 단어가 되어있다.
사실 표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 온 문화적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단순히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평하고 교류함을 전제로 하는 끊임없는 소통의 과정이다. 즉, 표절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직․간접적인 정신적 창작물에의 절도행위라 할 수 있다.
표절은 단순히 음악이나 연예프로그램 뿐 아니라 영화, 게임, 과자, 논문 등의 인간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교류의 대상’이던 문화가 ‘교역의 대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과거엔 단순히 직업윤리상의 문제, 개인의 감정과 명예 등으로 다루어져왔던 표절이 ‘위법(違法)’의 행위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판례는 표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 표현이 다양하며, 그 용어 중에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거나, 불분명한 어휘를 선택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면도 있다. 또한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도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설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표절의 유혹은 물리치기 어렵지만, 법률적 의미는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표절의 개념과 그 문제점들을 국내․외의 예시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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