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원인과 실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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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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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저출산 실태와 원인
1. 결혼관의 약화 - 가치관의 변화
2.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3.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4. 여성들의 학력 상승
5.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6. 양육 정책의 미비
고령화의 실태와 원인
1. 노년기의 연장
2.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3. 독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태도변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문제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여가 문제
4. 사회 심리적 갈등과 배제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성비 불균형 해소
2. 여성인력 활용
3.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4.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비상이 걸린 일본도 1.29명으로우리보다는 사정이 한결 낫다. 이에 반해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상회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의 경우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도달했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나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쨌든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의 경과 기한이 26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본론
저출산 실태와 원인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혼 취업 여성 2명 중 1명(49.9%)이 첫째 아이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취업 여성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 및 보육·양육 인프라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기혼여성(20~44세) 3,802명과 미혼남녀(20~44) 2,670명 등 총 6,472명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통한 심층 연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과 자녀관을 포함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교육 비용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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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2005. 5.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확정결과보고, 198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신고결과 및 장래인구추이, 1989.
최성재,"국민의 노후생활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1992, p.36.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신인구 정책과 여성 인력 활용대책, 조양비지네스사
장혜경 외 3명, 2004,「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김미숙 외 5명, 2003, 「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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