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의 현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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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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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

Ⅱ. 남북 경협의 목적

Ⅲ. 남북 경협의 현황
1. 남북교역
2.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사업
3.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Ⅳ. 남북 경협의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2. 계약
3. 반입, 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4. 수송
5. 남북교역 물품의 통환
6. 세관 등

Ⅴ. 남북 경협의 진로
1.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2.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전망과 총론
Ⅵ. 경제협력의 종착점은 경제통합

Ⅶ. 결론

본문내용: 대북 포용 정책과 정경 분리 정책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에 대한 남한측 저해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측의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북한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남한의 민간 업과의 사업으로만 국한 시키고 당국과 대화하기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반하여 남한은 경제협력을 대북 대화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돈 많은 남한 기업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때 재일 조총련계의 대북투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도 이러한 점과 무관 하지 않다. 한 가지 예로 1984년 ~ 1995년 말까지 설립된 조총련 계열의 합영 회사는 약 131개이고, 1998년 12월 말 현재 정상적으로 조업 중이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 ‘모란봉합영회사’, ‘김만유 병원’ 등 15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북측은 핵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는 것을 꺼려하면서 경협 활성화에 중심을 둘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의 조속한 참가를 비롯한 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남측과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의 기조를 `현상유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1월 14일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정신위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일은 만들기는 어렵고 그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핵문제 해결 전에 획기적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북한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심의섭, 「남북경협 포커스」, 연암사, 2003
이상만, 「통일 경제」, 형설출판사, 1995
이신기, 최신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이상만‘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최근 남북 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3. 02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안내’, 통일부, 2001. 11
‘남북교역 실무안내’, 통일부, 2004.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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