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의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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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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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관세코스트
2.관세의 경제적효과
① 생산효과 (production effect)
② 소비효과 (consumption effect)
③ 재정수입효과 (revenue effect)
④ 재분배효과 (redistribution effect)
⑤ 소득효과 (income effect)
⑥ 고용효과 (employment effect)
⑦ 국제수지효과 (balance of payments effect)
⑧ 교역조건효과 (terms of trade effect)

본문내용
<관세의 코스트>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관세라는 정책수단의 코스트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책의 코스트’란 정책이 시행되는데 따른 경제후생의 감소이다. 경제후생의 감소는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의 감소 +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로 이루어져 있다.


D; 상품의 국내수요곡선
S; 국내공급곡선
E; 폐쇄경제하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점
OP₀; 상품의 국내 가격
OP*;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I: 새로운 수요공급의 균형점
(국내 생산 상품 + 외국 수입상품)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무역이익을 감소시킨다. 관세부과로 총잉여의 순감소분BFG의 면적과 CHI의 면적을 ‘정책의 코스트’ 또는 ‘관세의 코스트’라고 한다. 이것을 킨들버거는 ‘관세의 사중손실’ (deadweight losses of tariff)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관세는 무역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무역량, 가격, 생산, 소비를 변화시키며 자원을 재분배하고 요소부존을 변경시키며 소득을 재분배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도 변화시키고 국제수지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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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문의 설명 내용일 줄 알고 구매했는데 낚인 기분이 드네요..
    비추입니다 -_
  • kamb***
    (2009.04.21 2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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