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Ⅰ. 서 론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실효의 제도가 있다.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할 만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간혹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학설과 판례는 제척기간이란 개념을 창설하여 민법에 정하는 기간을 소멸시효

소멸하게 된다면 물권은 그 실질을 잃을 것이고, 또한 물권의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청구권은 부단히 계속해서 발생하여 언제나 새로이 진행을 개시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김학동 물권법28면, 김상용732면). 5) 형성권①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생기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소멸시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모두 제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과 및 시효의 이익포기목 차제 1 항. 시효의 의의ⅰ. 시효의 의의ⅱ.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ⅰ.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ⅱ. 소멸시효와 권리의 소멸 여부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 3 항. 소멸시효의 중단ⅰ. 중단의 사유ⅱ. 중단의 효력제 4 항. 소멸시효의 정지ⅰ. 의의ⅱ. 시효정지의 사유제 5 항. 소멸시효의 효력제 1 항. 시효의 의의1. 시효의 의의시효란, 일

민법상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 다만 위 사안에서 무상수치인 농부 Ｂ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논외로 한 것이다).제4절 민법전의 체계Ⅰ. 편 별 민법은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모두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1. 總 則 (총칙) 통칙, 人, 法人,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 物 權 (물권) 권리주체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물권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민법의 관계(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능력(권리행위능력), 법률행위(상행위), 물건, 기간 등(2) 민법규정의 변경 : 법정이율(민법은 5%이나 상법은 6%)(상54조), 유질계약(민법은 불가능, 상법은 가능)(상59조), 소멸시효(민법은 10년, 상법은 5년)(상64조), 상업사용인(대리의 방식 및 종임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음), 상사유치권제도(민법의 유치권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규정)(3) 독자적인 제도 : 상호(상18조), 상업장부(상29조), 상업등기(상34조), 상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