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목 차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개관1.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관2. 태아의 보호방법① 일반적 보호주의② 개별적 보호주의3. 우리 민법의 보호규정(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2) 상속권(3)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4) 사인증여에의 준용여부(5) 인지(6) 기타의 법률관계에 대한 유추 적용Ⅱ.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1. 태아의 권리능력 시기와 종기(1) 시기(발생)(2) 종기(소멸)2. 학설(1)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2) 정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속히 권리보전수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호에 충실한 반면, 사산 등의 경우에 거래안전을 해하게 된다. 반면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거래안전은 보호하지만 태아보호에 미흡하게 된다. 이처럼 양설이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취사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법이 태아에게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는 해제조건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적 지위)I. 서설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민법 제3조). 따라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는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몇 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태아에게 권리능

태아의 권리능력 - 민법 총칙Ⅰ. 개요1. 胎兒의 의의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母體 내의 살아있는 生命體를 말한다.2. 태아보호의 필요성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태아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人情(사회의 法感情)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예컨데 父의 사망 몇 시간 후에 출생한 子는 부의 사망시에 태아이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