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위에서처럼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경우 乙은 일단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선의 ․ 무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례와 같은 사정에서는 이 두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大判 1978. 3. 28. 78다282.283)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大判 1963. 8. 31. 63다326)② 제125조,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범위를 넘는 경우도 해당3)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① 제3자 : 대리행위의 상대방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1. 제125조 -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1) 요 건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① 표 시 ┬ (ⅰ) 관념의 통지설(통설) : 수권이 있었음을 상대방에 통지└ (ⅱ) 의사표시설(이영준) :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② 표시의 상대방 : 특정, 불특정(신문광고)을 불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대리권의 소멸(3) 지배인의 권한1) 지배권의 개념2) 지배권의 포괄성2.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행위와 제3자의 선의  악의 여부(1) 대리권의 제한행위(2) 제3자의 선의  악의 여부3. 어음의 최종수취인인 원고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4.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한 피고은행의 사용자 책임 여부Ⅲ. 사례의 적용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피고은행 삼성출장소의 소장인 소외 장근복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위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관계①권한부여: 117조(행위무능력자로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음)②대리권의 발생: 법률규정, 수권행위(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 가능)③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법정대리-④대리권의 범위가 제한되는 계약ⓐ자기계약ⓑ쌍방계약⑤대리권의 소멸(127조,128조)2)대리행위의 관계①본인현명주의-대리행위표시②대리행위의 하자③대리인의 행위능력(117조)3)본인-상대방과의 관계: 대리행위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발생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