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과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3. 제척기간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제척기간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Ⅱ. 住 所1)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18조 제1항).2) 공법상 자연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는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즉 (1)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거나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

소멸시효 종합보험은 3년책임보험이나 무보험차상해, 플러스보험, 개인보험금 등은 2년입니다. 유흥비,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전문직종 즉, 변호사의 수임료, 의사의 치료비,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관한 소멸시효는 5년, 일반채권은 10년입니다.4. 소멸시효의 법률적인 정의민법 제184조 :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

민법상 소멸시효Ⅰ.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債權)과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權)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