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재난이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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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2. 재난의 유형
1) 자연재난 (Natural Disaster)
2) 인위재난 (Man-made Disaster)
3)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의 특징
3. 도시적 재난의 특성
4. 재난관리의 개념과 과정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과정
5. 재난관리의 체계
1)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1) 미국의 재난관리
(2) 일본의 재난관리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2) 재난관리 안전 기본법
(3) 소방방재청
Ⅲ. 재난 및 재난관리의 사례
1.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2. 외국의 재난 및 재난관리 사례
Ⅳ.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1) 사전예방보다 사후복구와 보상위주 재해⋅재난 대책 추진
2) 재난관리 기구 운영의 형식화
3)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
4) 효율적 현장 대응 체계 미흡
5) 재난유형별 실효성 있는 매뉴얼(긴급대응계획 등) 미비
6)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7) 국민의 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 부족 및 국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미흡
8) 재해⋅재난 발생 이후 평가 분석 및 Feedback 기능 부재
9)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실태
2.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1) 기본방향
2) 재난관리 관련법령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3) 지방재난관리 행정조직의 재난대응능력 제고방안
(1) 방재인력의 전문화
(2) 광역 방재정보망을 통한 재난관련 정보관리
(3) 재난의 교훈정리와 학습과정의 제도화
4) 재난관리 관련부분간의 통합 및 조정력 강화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차제 구축
(2) 재난관리기구간의 유기적 통합 및 조정확보
(3) 방재계획의 집행력 강화와 환류기능 활성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부문에서는 새로운 여러 유형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이슈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재난과 재난관리의 문제로서, 이는 어느 정권에서나 매번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함께 정부조직의 위기관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과 더불어 도시의 재난관리(방재행정)는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로서 다양하고 거대한 외형적 시설물과 과밀한 인구구성으로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편리성과 다양성, 현대적인 직업과 사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시라는 공간에 밀집해 살아가고 있다. 도시생활은 다양한 장점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감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정도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행정에서 대규모의 재난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의 재난은 도시민들의 생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수많은 개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도시 재난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도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 사례 및 그 관리 체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고전적인 의미의 재난은 인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자연으로부터의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개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총칭해서 재난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은 재난의 개념을 “정부의 통상적인 관리절차나 자원으로써는 대체할 수 없는 인적 및 물적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재난은 대개 돌연히 발생하지만 대처과정에서는 다수의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들의 즉각적이며 조정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FEMA, 1984: 1-3)"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엔재해구호기구와 유엔지역개발센터 역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사회간적자본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면, 재난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의 출현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상태로서 통상적인 방식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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