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한계와 자치경찰제 도입후 예상되는 변화 및 경찰혁신에 관한 분석

Ⅰ. 문제의 제기2003년 4월 25일 부산경찰청의 경정 이하 경찰관 특별교육에서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경찰관들은 분임 토의를 통해 현재의 국가경찰제의 문제점을 신랄히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지방의 실정과 여건이 무시되기 일쑤”라고 지적하였고,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청의 획일적인 단속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기도 하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2) 자치경찰제의 장점. 단점 1- 자치경찰제의 장점2- 자치경찰제의 단점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비교1-일본2-영국3-미국4-프랑스5-우리에게 주는 시사점4)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5) 자치경찰제의 과제 즉 문제점 3. 결론4. 참고문헌/논문1. 서론1) 자치경잘제도 란경찰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수 있다.국가 경찰은 경찰권이 국가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국가경찰제도를 채택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또한 국가적인 이해관계 보다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게되어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 조직관리상에 따른 필요성등이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또한 가지고있는 자치경잘제이지만 이러한 필요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하고있다.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

자치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행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또한 치안을 잘못하였을 경우 선거 때 심판을 받게 되므로 책임봉사행정이 이루어지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등을 통해 주민통제가 가능하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위주의 및 관료주의 행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의 내부 조직과 개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지방에서도 BSC를 이용한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에 힘쓰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②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국민이나 공무원, 정치인들이 지방분권을 행정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