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문화와 행정환경의 변화 고찰 및 미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성공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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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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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행정문화
Ⅲ. 행정환경의 변화
Ⅳ. 한국 행정문화와 관료행태
Ⅴ. 행정윤리 저해요인과 확보방안
Ⅵ. 미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
1. 미국
2. 영국
Ⅶ.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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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성장․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새로운 경제사회집단이 이합집산할 때마다 행정조직이 이에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론적 시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부분적이고 분권적인 조직변화가 행정기능의 중복과 중첩, 정책일관성의 상실, 행정권한과 책임계통의 불명확화 등 행정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행정조직에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써 효울성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햐만 한다고 본다. 행정부처조직을 한뭉치로 다루려는 부처간 조직개편보다는 부처내부의 조직개편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도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고 아예 거들떠 보려고도 않는다.
행정조직의 변화는 명확한 의도, 계획, 일관성 있는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적응의 산물이다. 장구한 세월을 거쳐 산호섬이 형성되듯이 행정조직 역시 역사의 퇴적물이다. 행정조직의 점진적 변화는 인간의 합리성이 발휘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조직의 구조는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온 결과의 양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변화와 환경의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변화의 결과이다. 고전적 조직 원리에 따른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행정조직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습되고 습득된 경험이 반영된 변화이다. 현재의 행정조직의 체계나 모습에는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조직적 지혜가 담겨져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무시한 채 현재의 행정적 문제가 모두 불합리한 조직의 편제나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다. 우리는 흔히 사회현상이나 조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새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복잡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새출발할 때 합리적인 인간이 다루어야만 할 문제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이들 사이에 얽혀 있는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면을 감안하지 못하는 이상, 그 노력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커지는 것은 불확실성뿐이다. 합리화 노력이 새롭고, 급진적일수록 불확실성의 폭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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