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가정위탁과 입양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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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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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헌장
Ⅰ.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이란 ( 정의, 목적, 필요성...)
2. 가정위탁보호의 4주체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4. 위탁보호의 현황
5. 가정위탁보호 관련법
6. 외국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7.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
8. 가정위탁 관련프로그램
9. 가정위탁의 현실과 개선방안
10. 가정위탁의 사례11.
Ⅱ. 입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필요성
3. 입양의 목적
4. 입양의 유형
5. 입양절차
6. 입양아/양부모의 자격
7. 입양현황
8.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입양의 문제
10. 입양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11. 입양활성화를 위한 대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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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 어린이는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속하여 2004년의 경우 1.16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저(低)출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금지옥엽(金枝玉葉) 키우려 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지극히 저조한 편이다.
매년 1만여 명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9,420명이 발생하여 4,818명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1,873명은 입양, 407명은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나머지 2,322명은 가정위탁 되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호가 서구 유럽에서는 아동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미 100여 년 전에 없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1991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였으며, 2003년 1월 15일 한국대표 18인이 참석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유엔 인권위원회와 면담에서 시정 및 권고 사항으로 “2013년까지 아동시설을 없애고 협약 권고사항인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전환”을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이상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Ⅰ.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이란 아동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인,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해주는 것으로 위탁가정의 호적에 등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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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공계순 외 공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코레트 맥아우리 <가정위탁보호> 인간과 복지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다음 검색 -논문. 카페 자료
네이버 검색 -논문. 카페 자료
보건복지부
대안가정 운동본부
한국복지재단
부산가정위탁센터
한국입양홍보회
홀트 아동복지회
노원구 청소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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