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시장실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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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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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미시경제학]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시장실패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하여 원인(비용체감산업, 공공재, 외부효과 등)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그래프과 예를 들어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원인
① 비용체감산업
② 공공재의 경우
③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④ 불확실성

3. 시장실패의 해결방식

본문내용: 2.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의 역할이 무력해지게 된다. 이렇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화의 성격이 비용체감산업이거나 공공성을 지니거나 시장이 외부성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때이다.

① 비용체감산업
비용체감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재화생산량이 증가할 때 단위당 평균비용(Average cost)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전기, 전화, 수도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초기 투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량의 증가가 비용하락을 가져오는 경우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이 생산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 자원배분을 맡겨두면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독점화 될 수밖에 없어 이를 자연독점이라 한다. 비용체감산업의 존재로 단위당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는 산업을 민간의 가격기구에 일임하면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

② 공공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재화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다. 국방이나 치안 등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을 공공재(公空財, public goods)라고 부른다.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재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서비스를 못 받거나 받는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배재불가능성은 이용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정금액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대가를 지불 않은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공재를 원하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고 무임승차자(Free Rider) 가 되려고 한다. 이와 같이 공공재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고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를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에는 공급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생산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공공재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서는 공급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공공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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